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사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SNS이용증가, 온라인시장확대, IT기술 발달등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도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자본이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개인정보가 데이터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해킹이나 사생활 침해, 정보 사고팔기등 위반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범위도 넓어지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했던 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개인정보로 다루는지 알아보고, 처벌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정보라 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중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는 보호법에 속하지만 익명정보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영상등으로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때 쉽게 알아볼 수 있을때를 말합니다.

다른 정보들과 결합할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들지않는 현재 기술 수준을 사용해야합니다.

두번째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전부 대체한 것인데요, 추가정보로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추가정보란 다른 데이터들과 비교해봤을때 부분적이라도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익명정보는 더 이상 특정인물을 식별할 수 없을 때를 말하는데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는 평가 기준은 관련 데이터들을 연결해봤는데 누구인지 모르겠거나 추론이 안될때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사례

1. 

최근 SNS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다른사람의 험담을 올릴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은 물론이고 사실을 적었을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처벌하겠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SNS같이 많이 사람들이 보는 곳 뿐만 아니라 일대일 톡방에서의 험담도 공유될 수 있다는 특징때문에 신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친한지인과 게임아이디를 공유해서 사용한다던지, 자취방에 함께 살면서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두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id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행위는 아니지만 내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시 본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지인이 아닌 가족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용했을 시 벌을 원하지 않으면 안하도록 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3번째 사례는 동영상 유포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유포된 영상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이는 거짓이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운을 받아 다른곳에 올려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또, 영상촬영에 동의했다하더라도 유포는 법에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지식들을 조금씩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11/09 - [정보&리뷰/IT정보] - 봉사활동 1365 비대면 봉사활동 추천